-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일까
[엔터미디어=백우진의 잡학시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예리한 통찰력으로 ‘경제민주화’의 단면을 잘라보였습니다. 출자총액제안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유ㆍ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각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서) 손쉬운 방법이고 선명성이 있어서 그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며 “(그러나) 이 쪽으로 갈 때는 형식논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전 부총리는 소유ㆍ지배구조 개혁보다는 행위규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문제 갖고 행위규제 쪽으로 가는 게…. 저는 그 쪽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보고….”
지난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오피니언리더스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 전 부총리는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전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헌법의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에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정부가 틀어쥔 상태에서 벗어나 자율과 창의가 주도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간과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항목만 부각된다는 말입니다. 강연의 그 대목을 직접 보시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최근에 와서 규제개혁ㆍ탈규제 이야기가 완전히 실종됐어요. 규제만 남고. 헌법 119조 1항은 탈규제 요구입니다. 자유와 창의 위해서 공정한 경쟁 위해서 탈규제 하라고…. 2항에서는 규제하라. 어찌보면 상호대립적이고 모순된 개념이지만 그것이 국민경제라는 공동체를 유지ㆍ발전시키고 그 내부에 긴장관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탈규제 같이 진행시켜라.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규제 쪽으로 가있어요.”
소유ㆍ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생각이 저와 일치해서 반가웠습니다. 비판 받는 대기업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관계의 갈등입니다. 협력 중소기업, 대기업의 진출로 시장을 뺏기는 업종의 사업자, 골목 상권에 포함된 자영업자 등의 이익을 침해해서 비롯됩니다. 대기업이 이런 외부의 경제주체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고치기 위해 소유ㆍ지배구조를 고치겠다는 건, 어떤 개인의 사회적인 행동을 바로잡겠다며 체질을 개선하는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칼럼니스트 백우진 <안티이코노믹스><글은 논리다> 저자 smitten@naver.com
[사진=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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