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대기업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글로벌 브랜드 애플과 이케아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 명품 구매나 성형 시술까지도 받을 수 있고 정형외과, 한의원 등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으로 현금화까지 가능해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사용처 조정 논의를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0시 기준 긴급재난기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수령하거나 현금 지급받은 가구는 1426만1313가구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 65.7%가 지급받았고, 전체 예산 14조2448억 원 중 8조9121억8600만 원, 62.6%가 이미 지급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과 병원, 약국, 자전거, 장난감, 이·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사용할 수 없는 곳은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 포함), 백화점, e커머스,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과,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귀금속,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구상했다. 이런 이유에서 지원금의 사용처에 제한을 뒀지만 형평성 논란은 끝이지 않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의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는 소상공인은 지원금 사용이 안된다. 또 국내 대기업 매장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수입품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롯데하이마트에서 국산 전자제품 구매는 불가능하지만, 애플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도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들어간다. 이 밖에도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명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인근의 백화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스타벅스 이용도 서울에서는 되고, 그 외지역에서는 안되며, 전신마사지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마사지 업소에서는 사용이 안된다.

일부 성형외과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쌍꺼풀, 리프팅, 가슴 성형, 지방 흡입, 양악 수술까지 받을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 마케팅’에 나섰다. 그리고 정형외과와 한의원은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등 비급여 진료비를 결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재난지원금을 현금화 할 수있다며 일명 ‘현금깡’까지 소개하고 있다. 실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원금 사용 가능업종 조정 논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란을 인지하고 사용처 조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감정과 카드사별 상황, 지자체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해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이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업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