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 아파트 공급과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고 2년 동안 총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100가구, 수도권 1만5700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 4만4000가구를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2년간 총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싸늘했고, 실제 정책발표를 앞둔 지난주에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역대 최대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대책과 같은 날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5% 상승해,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3주 연속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지만, 경기지역이 0.28% 증가했고,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은 0.48% 상승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인 김포시가 2.73% 폭등했고, 파주시도 0.7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 대책의 문제점으로 아파트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고,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전국에 공급하는 전세 물량은 11만4100가구 중 아파트는 2만8890가구 25.34%에 불과하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총 공급량은 3만5300가구 중 10%인 3532가구에 불구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른 사람은 내 집을 마련해 집값이 오르지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커질 것 같다”며 “실질적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은 서울의 아파트고,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풀고, 임대사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전세자금대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세대출이 전세계약금의 절반이상을 차지고 하고 있고, 세입자의 실질 가격은 전세 액면 가격이 아닌 이자 비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리인하와 전세가격 상승은 깊은 연관이 있다.

실제 2018년 말 대비 올해 9월말까지 전세대출 금리가 35% 하락했고, 전체 세입자가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앞으로 25% 이상 전세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말 전세자금 대출은 기준 1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내년 초저금리 및 재정확대에 따른 풍부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높은 주택가격과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전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전세 품귀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주택가격은 상반기 조정기간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