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7월 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금융위는 이번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자기부담금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켰고,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실손보험 판매 중지 및 가입심사 강화 등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실손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한 사적 사회 안전망 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출시되는 제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범위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대폭 낮췄다.

실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 실손보험료보다 약 10%, 2009년에 출시된 표준화 실손보험료와 비교하면 약 50%, 표준화 신 실손보험료 대비 약 70%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은 종전 보다 높아진다. 자기부담금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변경 후 급여 20%, 비급여 30%로 오른다. 통원 공제금액도 현행 급여·비급여 통합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에서 앞으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급여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에서 앞으로는 급여 및 비급여로 분리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할인･할증 구간을 5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은 5% 할인, 2등급 유지 3~5등급 100~300%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인 1.8%인 반면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 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보고 의료기술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도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가입은 보장내용 변경주기이며, 동일 보험사의 실손보험 재가입 시 과거 사고 이력 등 이유로 계약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