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란 목표 아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여야 합의를 통해 증액된 558조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반등의 기초를 다질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지방재정의 추경 편성도 마다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 혁신 등 탄소 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이 예정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내년도 주식시장에서 그린 산업이 분명 주목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는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책 목표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진정 이후의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3+3 정책 방향도 상세히 소개했다.

내년 정부의 경제 전망은 GDP -1.1%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올해와 달리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어 수출 증가율은 반전에 성공할 것으로 봤다. 내수도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증가를 반영해 1.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부는 내년 경제 환경을 올해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시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통화완화와 정책금융도 기존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측면에선 내년에도 경기부양적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거시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용할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 각종 바우처와 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소비 여력을 향상시켜 돈이 사회 전반에 돌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세제 인센티브 역시 마련했는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도 정책 효과에 힘입어 살아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의 한 축인 투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모색됐다.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 등의 프로젝트 규모를 이전보다 10조원 많은 110조원으로 확대했다. 공공은 주택, 철도, 항만 등 SOC 확충, 민자는 스마트스쿨 등 신규 사업 발굴, 기업은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집중할 전망이다.

또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실시하면 한시적으로 최대 75%의 가속상각을 허용해 투자모멘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로 구분 가능한데, 전자는 5G, 6G, AI, 비대면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5G 확산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세액공제율에서 2%p를 우대한다.

AI에 대해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는 스마트병원, 돌봄로봇 등 의료서비스에 집중되어 추후 건강관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 계획 중 후자인 그린 뉴딜 중에선 가장 중요한 게 탄소중립정책이다. 미국 신정부 주도로 글로벌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대통령 직속 추진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가로 정부는 새로운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DNA, 비대면, 스마트, 그린, 바이오 등이 대표적인 분야인데 정부 규제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측면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주식시장의 성장 종목이 해당 산업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규제 방향을 선회하기만 하더라도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언급된 신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눈에 띈 정책은 앞서 언급한 것에 비해 세부적이지만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투자 세제혜택 부분이다.

올해 내내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대주주 과세표준은 기존대로 유지가 됐지만, 장기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전혀 안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정책방향에서 세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호가 확인됐다.

이는 주식투자 측면에서 투자자금의 단기화를 막아 시장 변동성을 안정화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앞으로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의 장기투자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