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에 이어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를 지목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비급여 관리 강화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의 원인을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지적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의료 선택과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제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이달 10일 금융위도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비급여 과잉진료를 지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의 비급여 과잉진료가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켰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와 금융위가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지적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상태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중개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유한다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료비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 정부, 보험사, 소비자로 연결돼 투명하게 의료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복지부와 금융위가 비급여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가장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하게 반대해온 의료계는 이번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의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비급여 진료 정보가 보험사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한의료협회는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관치의료이자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