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이진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3년간 약 4조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세 미만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의료비가 일부 줄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의료비 등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대비 약 0.4%p증가했다. 

특히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이 주로 개선됐다. 1세미만 영유아 대상 보장률은 79.4%로 같은기간 대비 5.2%p 올랐고, 65세 이상은 70.7%로 0.5%p상승했다. 다른 연령대 보장률을 보면 5세 이하 69.4%, 6~18세 57.4%, 19~44세 54.1%, 45~64세 57.5% 등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의료비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요인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5조8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86조5000원의 41.4%를 차지한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고령화 현상이 지속돼 2036년에는 현재의 2배인 3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배경 등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약 21조2000억원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건보의 설명이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건보 관계자는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서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원이 경감됐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병원별로 보면 주로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6.7%로 전년대비 1.5%p개선됐고, 상급종합병원은 69.5%로 같은기간 0.8%p올랐다. 다만 의원급 보장률은 57.2%로 전년대비 0.7%p감소했고, 요양병원 역시 68.4%로 같은기간 1.3%p줄었다. 정부가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노인과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수행해왔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